경제정책사상의 변천과정

등록일 2002.06.2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본문내용

자유주의적 정책사상에서의 중농주의는 프랑스 중상주의를 대표하는 콜베르주의의 실패를 그 배경으로 한다. 콜베르가 추진한 중상주의 정책들, 특히 극단적인 공업보호 정책은 국민의 90%가 농민인 프랑스의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공업마저도 왕실과 귀족을 위한 사치재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내수 기반을 확보할 수 없었다. 콜베르는 또한 왕실 재정의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중과세와 민간 상공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했다. 중농주의는 자연의 힘을 연구하는 학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경제학은 중농주의자들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특수한 과학으로 고양되었다." 중농주의의 창시자인 케네는 부의 원천을 토지로 파악하고 농업만이 잉여생산물, 즉 순생산물을 생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가시적 형태의 잉여생산이 농업에서 명료하게 나타나고, 농업이 타 산업 종사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잉여생산을 자연의 은혜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연과 가장 가까운 농업을 부의 원천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금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부문에만 부과되는 것이 자연적 질서에 합당하다는 논리로 토지단일세론을 제시한다. 공업은 불임적산업이므로 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단일세론은 조세 부담자인 지주계급의 큰 반발을 불렀고,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농업의 침체와 공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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