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익이란 무엇인가

등록일 2002.06.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면서..

2. 사례분석
<사업1> 醫·法學 專門大學院 導入 推進計劃(案)
<사업2> 중등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에 관한 입장
<사업3>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지정 발표
<사업4> 국회박물관건립지원소위 권고안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사업5> 새만금사업 추진경위
<사업6> WTO 뉴 라운드 출범 관련 논의 동향
<사업7> 제목 : 2001년 1월부터 농가부채대책 시행
<사업8> 집단 취락 11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9> 대정부질의 답변
<사업10>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3. 그렇다면 공익이란....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정부가 하는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익에 합치되어야 한다. 공 행정의 존재이유는 바로 공익추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익이란 무엇일까? 공익의 정체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익에 대한 중요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모호한 개념인 공익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공익이 아닌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제부터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행하고 있는 또는 행했던 행정들 중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 공익의 정체를 탐구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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