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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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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31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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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묻지마수집`에 관한 기사를 보고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 리포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명 ‘묻지마 수집’에 대한 본 기사는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이를 부당하게 타 기관에 제공하는 문제점등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정보의 그 내용과 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노출에 대한 심각성도 커지게 되었다. 개인정보는 정보프라이버시와 유사한 의미로, 이는 곧 인권과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깊숙한 사생활정보까지 관여하고 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수집의 남용은 개인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며, 이러한 긴밀한 개인의 정보가 해킹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개인의 사회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는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사회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들 개개인이며, 뚜렷한 목적이나 용도가 없는데도 개인의 사적인 가정사라든지 직장과 관련한 정보들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타 기관에 넘겨줌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체계는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05년 10월 4일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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