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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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Ⅲ.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1. 수직적 재정조정
2. 수직적 역재정조정
3. 수평적 재정조정

Ⅳ.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방법
1. 지방교부세
2. 지방양여금
3. 국고보조금

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Ⅵ. 지방재정조정의 방향
1. 재정조정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지원
3. 지역이기주의의 해소수단
4. 지방재정조정제도 간의 연계

Ⅶ.사견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이전장치이다. 행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 간 재정불균형 또는 세원편재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이전이라는 조세체제의 개편만으로는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조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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