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 관한 공법적 고찰

등록일 2002.06.2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총설

Ⅱ. 장기이식의 의의
1. 장기이식의 의학적 의의
2. 종류
3. 장기이식의 법률적 의의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뇌사설
4. 결론 및 장기이식과의 관계

Ⅳ.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형법적 분석
1. 이식 행위의 정당화
2. 장기 제공자로부터의 적출행위

Ⅳ.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이해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심장과 호흡의 불가역적 정지를 죽음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의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뇌의 기능은 완전히 멈추었어도 인위적으로 호흡하게 할 수 있는 의료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과연 심장사설이 타당한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발달된 의료기술은 또 장기이식 수술의 성공률을 더욱 높여가고 있으며,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장기이식수술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뇌사설이 힘을 얻고 있다. 장기이식에 대한 논점을 바탕으로 심장사설과 뇌사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여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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