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지방자치권

등록일 2002.06.2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필요하신분들 바주세여...

목차

서론
본론
Ⅰ.지방자치권의 의미
1.지방자치권의 의미
2.지방자치권의 특성
Ⅱ. 자치 입법권
1.자치입법권의 의미
2.자치 법규의 범위
(1) 조례
(2) 규칙
Ⅲ. 자치 행정권
1.자치 조직권
(1)자치조직권 의미
(2) 자치 조직권의 범위
2. 자치 재정권
(1)자치재정권의 의의
(2)자치재정권의 내용
3. 자치 운영권
(1) 자치운영권의 의의
(2) 자치운영권의 범위
Ⅳ. 자치권에 대한 제약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1) 조례와 규칙제정의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3. 자치 조직권에 대한 제약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1) 재정권력작용의 측면
(2) 재정관리작용의 측면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는 이미 『자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의원과 시장 군수를 직접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지방행정론 안용식 외 대영문화사 2000년 3월 30일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하혜수 외 경기개발연구원 2000년 12월 1일

한국지방자치론-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이종익 박영사 1994년 2월

지방자치론 - 오정판 조창현 박영사 2000년 3월

현대 지방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년 7월

지방자치 행정론 김기옥 법영사 1992년 9월

지방자치의 이해 (제2판) 최창호 삼영사 2001년 2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권에 관한 연구 2 페이지
    1.자치 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 즉 조례와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자치 입법권이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종류와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
  •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6 페이지
    자치입법권의 종류에는 현행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체계도 헌법을 장점으로 하여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치권 5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근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부여 - 고유권설 : 『중세유럽 봉건영주의 봉건적 특권』,『자치도시의 지방권』 등의 예들에서 처럼 국가 성립이전,..
  • 지방행정론 정리 - 자치,주민,입법,조례,집권,분권,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 등 6 페이지
    Q1.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Ⅰ.서론 : 지방자치의 등장 근대국가 성립 이전은 물론 근대 국가가 성립한 후에도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폐쇄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자치단..
  •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3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제정권 1. 논의의 목적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뿌리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줄기는 중앙통치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뿌리에 해당된다. 완전한 민주정치는 이러한 뿌리와 줄기 모..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