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수치인의 배상책임

소개글

상사연습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 사례
II. 논점
III. 창고업자의 책임(논점1)
IV. 창고임대인의 책임여부(논점2)
V.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VI. 결론

본문내용

창고업자의 의의
창고업자(Lagerhalter, warehouseman)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155).
목적물
타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서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여야 하므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제외된다. 「물건」은 보관에 적합한 동산에 한정되므로 민법상의 임치의 목적물보다 그 범위가 제한된다. 화폐·유가증권 등은 그 가치를 떠나 물체로서만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