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등록일 2002.06.2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건개요
II. 쟁점과 검토범위
III.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IV.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V.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 위헌여부『법원의 재판을 제외 하고』
VI.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허용여부와 처분 취소가능 여부(과세처분)
VII.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결 취소결정의 효력
VIII.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IX. 헌법재판소 판결후의 상황
X. 논외문제
XI. 헌재법 제68조 1항「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제68조 2항 「위헌심사형헌법소원」

본문내용

I. 사건개요
가. 동작 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제 23조 4항 단서, 제 45조 1항 1호 단서(각 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1992. 6. 16" 갑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갑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7. 6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동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헌법재판소에 동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를 결정(헌재 1995. 11. 30, 94헌바 13 병합)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대법원은 1996. 4. 9(95누11405 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시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갑은 1996. 5. 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6헌마173)하는 한편,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채 상고를 기각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 대법원판결을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6헌마17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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