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실패와공기업

등록일 2002.06.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장실패와 공기업의 민영화 사이의 관계
-각각의 의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등등에 관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시장실패와 공기업*
<1> 시장실패
1. 의미
2. 시장실패의 원인

<2> 공기업 그리고 민영화
1. 공기업의 의미
2. 공기업과 시장실패와의 관계
3. 공기업의 문제점
4.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비효율 해결
5. 공기업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공기업과 시장실패와의 관계
시장실패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규제, 행태규제, 공적소유의 수단을 동원한다. 그 중 공적소유의 대표적인 예가 정부와 공기업이다. 요컨데 공기업이란 시장실패가 심각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존재의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 공적 소유를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한다는 논리는 소유와 지배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사적소유의 민간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여 기업소유주, 즉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장실패 때문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기업을 공적으로 소유하고 이에 근거한 지배권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산업특성 때문에 민간부문에 의한 특정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공적소유(즉 공기업 형태)를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발전이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간산업이나 투자규모와 투자위험도가 크고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회피하는 경우, 정부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즉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민간기업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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