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연금제도와 그 시사점

등록일 2002.06.20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주제선정의 목적과 의의
2. 영국 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II. 영국 국민연금의 발전
1. 영국 국민연금의 역사적 개관
2. 영국 국민연금 제도의 내용

III. 영국 연금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연금제도
1. 영국의 연금개혁과정
1) 개혁복지 연금법안
2) 영국연금의 개혁
2. 개혁연금제도
1) Stakeholder Pension의 개요
2) Stakeholder Pension Scheme 의 내용
3) 영국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영국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IV.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황
1)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변천사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V. 영국 국민연금제도의 시사점 및 결론
1) 관리, 운영기구의 통합화
2) 독립적인 기여금 산정기관의 설치
3) 정액제의 도입
4) 소득대체율의 조정
5) 연금의 민영화 부분 확대

본문내용

'요람에서 무덤까지' 흔히 영국의 복지제도 또는 북부유럽의 복지제도를 뜻하는 말이다.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국 경제 내에서 사회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또한 빈부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재분배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 추세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과거의 성장위주경제정책에서 IMF구제금융신청 이후에는 안정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변화 속에서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이러한 뜻에서 사회복지를 오래 전에 제도화한 영국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일찍부터 경제발전을 이룬 영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였고 또 그 나라 경제와 사회에 알맞은 사회복지제도가 생성 발전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경제지표의 국제비교에서 항상 낙후되어 이러한 성장완화가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연유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영국은 이미 제1차 대전을 고비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러한 사회정책과 제도가 소개되었을 뿐이며 사회복지제도가 곧바로 영국경제발전의 침체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참고 자료

이해영, 한승수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국민연금관리 공단, "영국 출장보고서", 1989

국민연금관리 공단, "영국의 국민보험제도", 1995

성주호, 김진억, "영국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관한 소고", 1999

국민연금관리 공단, "영국 기업연금 초청 방문 보고서", 2001

유용주외 11명,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8

성주호, 김진억, "국민연금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1999

김현호, "개인연금의 자산운용 전략",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각국의 연금제도 15 페이지
    각국의 연금제도 칠레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
  • [외국의연금제도] 선진복지국가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6 페이지
    외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살펴 보도록 하자. 1. 독일 1) 독일 연..
  • 행정사 7 페이지
    1) 반면 영국의 경우 실업시 JSA1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6개월이 지나면 JSA2로 이동하게 되는데 JSA2는 부조급여 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2) 즉 영국은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수준에..
  • 리어왕에서 제시된 연금의 종류와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의 유사성 8 페이지
    Ⅰ. 배경 리어왕의 독백중 ‘연금을 받아먹고 산다’라는 대목은 여러 작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러한 대목이 없는 책도 상당하여 그 대목을 찾느라 도서관을 몇일을 걸려서야 비슷한 대목을..
  •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fp 23 페이지
    일본 인구와 사회보장조사기관의 미래 인구통계 변화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1997년 1월 현재 1억2626만명으로 2007년의 1억 27778만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속해서 인구는 2025년에 1..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