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사례첨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에 대한 법적 고찰
1) 생명권과 안락사
(1) 헌법상의 생명권과 안락사
(2)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2) 자기결정권과 안락사
(1) 자기결정권의 근거
(2) 환자의 자기결정권
(3) 자기결정권의 판단
3) 안락사 입법의 결과
(1) 안락사입법의 가능성과
기대되는 효과
(2) 안락사입법의 폐해
4)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
(1) 보라매병원 사건
(2) 세브란스병원 사건

3.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1)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평가
(1) 존엄한 죽음
(2) 제방붕괴와 경사길
2) 인간존엄성 : 안락사 찬성논거인가,
혹은 반대논거인가?

4. 안락사 논쟁
1) 안락사 허용 입장
(1) 일반적 논거
(2) 외국의 안락사 허용 사례
2) 안락사 반대 입장
(1) 일반적 논거
(2) 외국의 안락사 반대 사례

5. 대안 - 호스피스 운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는 생명유지를 위한 의학적 가능성의 확장으로 인해 간호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으며, ‘좋은 죽음’에 관한 생각도 가치관의 다양성 때문에 개인적인 것으로 되었다. 또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갈등도 첨예화하여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의 목표에는 놀랍게도 분명한 합일성이 존재하는데, 안락사의 옹호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인간존엄을 유지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심 관심사이다. 이는 전체 인간 삶을 돋보이게 하는 존엄성에 어울리는 죽음이어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의견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에서 서로 다른 길을 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옹호자와 반대자가 어떤 길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에 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안락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말에서 ‘안락사’란 말은 희랍어 eu(좋은)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로부터 파생된 euthanasia를 번역한 말로서 편안한 죽음, 고통이 없는 죽음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로 살펴보자면「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조용하고 안락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로,「웹스터 새 국제사전」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관행”으로 안락사를 정의한다.
안락사는 그 안락사를 정하는 주체가 고통을 당하는 환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옆에서 보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이에 있어 안락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요건을 갖고 있음이 분석된다. ① 행위자와 주체 : 안락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다. ② 행위자의 의도 : 행위자는 환자의 죽음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③ 행위자의 동기 : 행위자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베풀려는 동기에서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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