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군관계와 군의 역할 변화

소개글

중국의 당-군관계와 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언
2. 중국의 ‘당-군’/‘민-군’관계에 대한 기본전제 및 주요 시각
3.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의 군 내 /정치적 위상과 대군 관계
4. 1990년대 후혁명 지도부의 등장과 당-군관계의 변화
5. 제16차 당대회 이후 신 군지도부 인사내용 분석
6. 신 군지도부의 등장과 군현대화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언
중국군에 대한 연구는 중국정치, 특히 엘리트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분야로서 그 역사적 근본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중국은 당의 무력혁명을 통해 이룩된 국가로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군은 당이 생존보장과 공산혁명의 승리, 그리고 국가설립 후 ‘당-국가’체제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 째, 1949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당업무와 군업무의 구별이 없었고, 당 혁명원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군-정치지도자로 활동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의 전통은 현재도 일부 남아있다. 셋 째, 군내 위상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정치 권력기반이자 개인적 권위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정치적 자산이었고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중국정치의 불문율이다. 넷 째, 중국군은 현재까지 중국 구내 권력승계를 포함한 국내정치, 군의 상업 활동을 포함한 경제발전, 외교·대외정책 및 군현대화/국방정책과 같은 4개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 및 방법상의 문제에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군사연구의 거의 전 분야가 중국의 낮은 ‘군사적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도가 높은 자료의 획득에 한계가 있듯이, 당-군관계에 대한 연구도 자료 및 연구방법상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 째, 당-군관계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적 토론이나 논문의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외국의 언론보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 보도는 대체로 신뢰도가 낮고, 독립적인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둘 째, 군사 분야는 아직도 ‘국가기밀’로 간주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따라서 외국연구자의 경우 동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솔직한 해석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셋 째, 중국에서는 조직·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정보가 종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