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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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및 2000-2010년까지의 최저생계비

본문내용

2) 재산조사

(1)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 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2) 금융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 만원 한도(년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3)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4)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