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변경된 조세의 체계

소개글

1. 조세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조세의 개념과 특징
2. 조세의 목적
3. 조세의 분류
4.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5. 구제제도
6. 세목별 구성비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조세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1) 과세주체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공과금과 구분된다.

2) 과세목적
조세를 과세하는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고자 하는 국고적 목적이다. 국고적 목적에 의한 조세는 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벌금·과료·과태료와 구분된다. 또한, 조세는 재정수입을 조달하고자 과세하지만, 사회·경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점차 사회 정책적 · 경제 정책적 목적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과세근거
조세는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들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4가지 항목이 있다.

4) 무보상성
조세는 조세 납부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과세된다.

5) 납부방법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소득세법·증여/상속세, 지방세법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예외적으로 물납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2. 조세의 목적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의 조달 필요하며,조세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공동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회폐 및 재화를 징수하는 것.

(2) 국가정채달성목표
조세는 화폐 및 재화를 사경제 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비보상적,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까닭에 여러 가지 경제적 작용 및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

참고 자료

1.한국조세연구원www.kipf.re.kr
2.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3.세법개론 신영사 / 권순창 ․ 이효섭 ․ 김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