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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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2) 노동조합의 대응
3) 평가

본문내용

1)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2차대전 후 영국에서는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정책이 확립되게 된다. 영국정부는 1944년의 고용정책백서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을 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실업수준을 통제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복지국가, 완전고용의 모델은 당파를 불문하고 영국 정치, 사회의 최우선목표로 되었다(임무송, 1997). 노사관계 역시 이른바 「집단적 자율주의」를 채택,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과 경영자간의 집단적 교섭에 의해 자율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국사회의 「전후합의」는 7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낮은 실업률과 수용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영국사회 내에 확고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노동당 정부를 통해 정치 및 정부정책에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전후합의」체제는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복지지출의 확대, 생산성 상승의 둔화 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동시에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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