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윤리적 고찰

소개글

생명의료윤리 관련 리포트입니다.

참고자료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논문 형식의 리포트입니다.

임신중절의 찬반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

Ⅲ. ‘8주시점 제한부 낙태 전면 허용’ 을 주장하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월 3일,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불법 낙태시술을 계속해온 의혹이 있는 산부인과 3곳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며 낙태를 방치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에 맞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10여개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현실이 존재한다" 며 낙태 단속시 무면허 시설의 음성적인 낙태시술이 늘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임산부의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사회에서 팽팽한 대립구도를 유지해왔는데 항상 논의에 그치고 논의를 통한 개선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性)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토 속에서 낙태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왔지만, 이제는 지금까지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인공임신중절(낙태)건수는 35만 590건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추정치’ 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 건수를 모두 포함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가 150만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설문 조사의 결과, 미혼 여성이 낙태하는 실제 이유는 ‘사회적 비난, 장래 계획 지장,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 본인과 태아의 건강’ 으로 나타났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단산(斷産), 본인과 태아의 건강, 경제 형편, 터울 조절, 장래 계획 지장’ 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10년 2월 4일 기사 인용.
http://blog.naver.com/iloveyureka?Redirect=Log&logNo=20099966086 에서 인용.
Ibid., p. 120.
엄영란, “여성과 낙태”,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p. 114.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p. 259.
구인회,『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5, pp. 70-71.
이인영 외,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삼우사, 2004, pp. 330-331.
서울대학교 의학교육연수원, 『임상윤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 257.
이인영, 『생명의 시작과 죽음:윤리논쟁과 법현실』, 삼우사, 2009, pp.36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