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공시와 내부통제

소개글

기업법률 가운데 정보공시와 관련된 내용

목차

Ⅰ.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1. 공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2. 공시의 원칙과 공시제도의 체계 및 대상
1) 공시의 원칙
2) 공시제도의 체계 및 대상

Ⅱ. 기업공시제도의 유형별 고찰

1.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
1) 등록법인제도의 폐지
2) 증권신고제도의 변화
3) 일괄신고서 제도
4) 투자설명서의 교부
2.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의무
1) 유통시장공시의 의미와 일반적 체계
2) 정기공시제도
3) 수시공시제도와 주요사항보고서
4) 공정공시제도
3. 특수 공시
1) 자기주식취득의 특례
2)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양도, 주식이 전교환의 경우
3)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에 관한 공시
4) 공개매수신고제도
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6) 내부자주식소유상황 보고제도

Ⅲ. 최근 기업공시제도규정의 변화


Ⅳ. 기업의 공시통제

1. 내부통제의 일부로서 기업공시통제
2. 상장회사의 공시통제모범규준
3. 상장회사공시정보관리규정
4. 모범규준과 관리규정의 내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1. 공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증권시장에서의 거는 증권을 매개로 하여 시장 참여자 간에 연속적으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정보의 불균형이 없는 완전경쟁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중요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적시에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 만약 내부정보이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할 때 주가 산정기준이나 회사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된다면 시장붕괴위험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업공시제도이다.
기업공시제도는 기업과 같은 공시의무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여 투자자 등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제도이다.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거래자 사이에 불균형을 해소하여 거래능력의 평등과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는 대량의 유가증권이 공개 모집되거나 매출될 때, 또는 유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때, 일반투자대중이 충분히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경영실적, 재무현황, 임원의 동태 등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시킴으로써 일반투자대중이 당해 증권에 대한 진실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투자자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이나 책임 아래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투자자 보호제도인 것이다. 정주환,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제도`, 법학총론 제12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1982, 164쪽

참고 자료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0
김건식, 정순 , 「자본시장법」, 제2판, 두성사, 2010
서완석, 「유가증권발행시장의 공시제도」, 한국학술정보, 2007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2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정주환,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제도`, 법학총론 제12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1982
문기호,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