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및 판례

등록일 2002.06.19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론
4. 아동학대의 영향
III. 아동학대의 현황
1.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실태
IV.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
1. 예방적 측면
2. 치료적 측면
3. 법적근거 강화 측면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V.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 빈곤가정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정에서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으며 부모가 질병에 걸렸거나 실직했을 경우에는 부모자신의 욕구와 동시에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당면한다.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권리가 상충될 때 부모들은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문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아동학대를 초래한다(윤난호, 1995).
우리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학대에 대한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학대는 현대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유형의 학대가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아동에 대한 부모와 스승의 체벌은 훈육과 징계라는 명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가부장적인 대가족 문화로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자녀양육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가장에게 있어 자녀를 때리거나 불성실하게 양육하더라도 가정내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된 채 은폐되어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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