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소개글

영세율과 면세

목차

# 1.영세율
1. 영세율의 개념
2. 영세율 적용대상자
3. 영세율 첨부서류

# 2. 면세
1. 면세의 개념
2 .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
3. 면세의 적용 대상
4. 면세의 포기

# 3.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 과세대상여부
2.성격
3.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4.매입세액 회계처리 방법
5. 목적의 차이
6.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표

본문내용

# 1.영세율
1.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zero)"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제도이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공급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 세액은 0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 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 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 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77.12.19>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상호주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법인 등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