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대기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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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제도연혁 및 계획
3. 배출부과금의 종류
4. 기본부과금
5. 초과부과금

본문내용

4. 기본부과금
가. 대기오염물질 : 황산화물, 먼지
나. 부과체계 :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부과 (1.1-6.30, 7.1-12.31)
다. 부과대상사업장
(1) '97년 부과대상
(가) 1·2종 사업장
(나) 특별대책지역안의 3종사업장(울산·온산산단, 여천산단)
(2) 2000년 부과대상
- 전사업장
라. 부과대상시설 : 사업장내 황산화물, 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
마. 산정기준 및 방법
(1) 산정기준단가
(가) 황산화물 : 500원/kg
(나) 먼 지 : 770원/kg
(2) 산정방법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부과계수
× 농도별부과계수
(3)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최초의 부과연도인 '97년은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가) I 지역 : 1.5
(나) II지역 : 0.5
(다) III지역 : 1.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