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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사회복지,사회보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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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24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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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대만의 관계

중화민국(대만)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는 항일 투쟁 협력 등을 포함하여 원래 깊었다.(1949년 수교) 1948년 8월 13일 한국은 타이완과 단독수교를 맺고 상호 상주공관을 설치했다. 양국은 항공협정(1952.3), 무역협정(1961.3), 문화협정(1965.5), 해운협정(1983.9), 항공운수협정(1986.11) 등을 체결하여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왔다.1949년 장제스 총통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1966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타이완을 방문했다.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공국가로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해왔으며, 모두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로서 경제 협력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타이완은 본토수복을 정치적 목표로 삼아 반공친미정책을 추진

목차

1. 대만에 관하여

2.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

3. 대만-한국 복지 정책 산출 구조의
성격변화 비교

4. 대만의 사회보장
1) 대만 사회보장정책의 발전과정
2)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대만은 1995년에 이전의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한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
그러나 예전의 분립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과거제도의 적용대상에 따라 보험료율이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제도에 따라 책임 부처도 다양하여 노동보험은 행정원 산하 노동위원회,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원 산하 내무부의 사회국, 의료보험은 행정원 산하 보건국, 공무원보험은 고시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1. 사회보험
(1) 노동자보험
- 1950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될 당시엔 성(省)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 실시되었고, 1958년 노동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
- 1950년 당시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1951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되었고, 1953년 전업어로종사자, 1956년 사탕수수경작농민이 포함, 1965년에는 공공부문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금노동자가 포함되는 등 꾸준히 확대되어 1979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참고 자료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송호근, 〈노동시장 구조의 비교 분석, 한국과 대만〉, 서울대학교.
조흥식, 〈각국 정신보건법과 인원, 영국,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고경석,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보건복지가족부 연금보험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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