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과 보강법칙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2) 성질
(3) 근거
(4) 연혁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의 자백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질과 양
(1) 의의
(2) 보강증거의 질(자격)
(3) 보강증거의 양(범위)
4. 보강법칙의 배제, 위반
(1) 보강법칙의 배제
(2) 보강법칙의 위반

본문내용

1. 의 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관이 유죄로 확신하는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할 수 없다. 즉,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백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한다.
2. 성 질
자백의 보강법칙은 ①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이고, 동시에 ②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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