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과 보강법칙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2) 성질
(3) 근거
(4) 연혁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의 자백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질과 양
(1) 의의
(2) 보강증거의 질(자격)
(3) 보강증거의 양(범위)
4. 보강법칙의 배제, 위반
(1) 보강법칙의 배제
(2) 보강법칙의 위반

본문내용

1. 의 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관이 유죄로 확신하는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할 수 없다. 즉,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백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한다.
2. 성 질
자백의 보강법칙은 ①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이고, 동시에 ②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자백보강법칙 5 페이지
    자 백 보 강 법 칙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보강법칙의 의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
  • 자백의보강법칙 3 페이지
    <자백의 보강법칙> Ι. 서설 1. 의의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310조 「피..
  • [형사소송법] 자백보강의 법칙 3 페이지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소법 제 ..
  • [형법각론] 자백보강법칙 14 페이지
    Ⅰ. 서론 피고인이 임의성이 있는 자백을 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법칙을 ‘자백의 ..
  • 형사증거법기말고사대비 탄핵증거, 자백과보강증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명의기본원칙 8 페이지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① 개념(제318조의 2) 탄핵증거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전문법..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