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혼에 관한 정리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전치주의
●이혼의 일반적 효과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친권자
●면접, 교섭권
●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과 위자료(慰藉料)

본문내용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이다(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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