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거기다 덧붙여 유럽의 나라들과 일본 등의 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개론적으로 정리 요약했습니다.

목차

1. 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1)갑오개혁이전
1. 조선시대(1392년∼1894년) 지방분권의 전통
2. 조선시대(1392년∼1894년) 주민자치의 전통

2)갑오개혁 - 1948년
1. 한말(1894년∼1910년) : 지방자치 전통의 파괴
2. 일제시대(1910년∼1945년) : 지방행정제도
3. 미군정기(1945년∼1948년) : 서류상의 지방자치제도

3)지방자치의 여명기

4)지방자치의 시동기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년)
2. 제2대 지방의회(1956년∼1960년)
3. 제3대 지방의회(1960년∼1961년)
4. 지방자치 시동기의 평가

5)지방자치의 중단기
1. 지방자치 중단배경
2. 지방자치 중단기의 지방행정
3. 지방행정의 이념
4. 평가

6)지방자치의 부활기
1. 지방자치의 부활배경
2. 지방자치의 이념
3.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과제

2. 주요국가 지방자치의 연혁
1)영국
1. 개요
2. 지방자치의 발달

2)독일
1. 개요
2.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3. 동·서독 분단과 독일의 지방자치
4. 통일독일의 지방자치

3)미국
1. 개요
2.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3.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4)프랑스
1. 개요
2. 제1단계 : 대혁명 이전까지의 구체제
3. 제2단계 : 1789년에서 1981년까지
4. 제3단계 : 1982년 지방분권화 이후 현재까지

5)일본
1. 개요
2. 폐쇄적 내쇼나리즘과 지방제도의 형성
3. 전후의 지방자치제의 형성
4. 일본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

본문내용

제 1 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갑오개혁(1894년) 이전

일찍이 선각자들은 적어도 한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역사에는 고유한 지방자치 전통이 계승되어 왔음을 통찰하였다. 1920년대 초 국사학자 안자산은 신라의 화백회제도, 고려의 사심관제도, 조선의 향회 및 촌회제도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우리 나라 역사의 중요한 특징임을 간파하였다.

1. 조선시대(1392년∼1894년) 지방분권의 전통

조선시대 통치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려의 "중세적 지방분권체제"를 중아집권화 함으로써 군현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1472년(성종2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 초기 지방행정구역은 5개 중앙직할지(한성부, 수원부, 개성부, 경주부, 강화부)를 제외한 전국을 8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함경, 황해)로 나누었고, 그 아래에 4부·4대도호부·82군·175현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없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에는 품격에 따라 관계가 다른 수령들을 파견하였다. 그 품격의 순위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이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기본골간은 한말 갑오개혁 때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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