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민영화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의의(필요성)
(1) 정부영역의 민간 위임을 통한 효율성증대
(2)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국민의 자유, 민간영역 확장
(3)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촉진

Ⅲ. 민영화의 유형
1. 공급의 민영화
2. 생산의 민영화
3. 관리의 민영화
4. 규제완화

Ⅳ.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1.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방식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의 예상효과(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정책의 문제점
4.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Ⅴ. 합리적인 민영화 정책설계의 제약요인
1. 산업의 발전단계와 기술적 특성 및 소비배분의 변화
2. 다원화된 정책결정 과정
3. 다양한 정책목표의 추구
4. 기타

Ⅵ. 결론

본문내용

민영화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특정 업무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광의의 민영화와 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 규모와 역할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 부문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도 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민간의 완전 자율을 의미하거나, 정부 책임이 말소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 부문에서 행해지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되었다고는 해도 정부는 계속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간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으로써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 정부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데 민영화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철, 1998,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윤성식, 1995,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보완 과제, 1998.7.4
이주선, 1996, [바람직한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 {기업경제} 34 호
민영화대책추진위원회, 1994,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강신일·최병선, 1993,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기능의 효율화 방안},한 국경제연구원
송대희, 199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16권 4호
곽채기, 1994, [정부-기업관계의 새로운 제도형성과정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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