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신주의 발행

목차

Ⅰ. 신주발행의 의의
Ⅱ. 신주발행의 태양
1. 협의의 신주발행
2. 특수한 신주발행
Ⅲ. 신주인수권
1. 신주인수권의 의의
2. 주주의 신주인수권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4. 주식매수선택권
Ⅳ. 신주발행의 절차
1. 신주발행 및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불공정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차액지급책임
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4. 신주발행의 유지청구
5. 신주발행의 무효

본문내용

Ⅰ. 신주발행의 의의
광의의 신주발행은 회사의 성립 후에 정관으로 정한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Ⅱ. 신주발행의 태양
광의의 의미의 신주발행에는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의 두 가지가 있다.
1. 협의의 신주발행
(1) 회사가 실질적인 자본증가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경우는 반드시 발행액의 액면총액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2. 특수한 신주발행
그 목적이 자금조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요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회사재산의 증감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특수신주발행의 태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환주식 및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회사합병 및 분할합병에 의한 존속회사의 신주발행이 그것이다.
Ⅲ. 신주인수권
1. 신주인수권의 의의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정관으로써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