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 남북한 통일정책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5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남북한 통일정책비교를 위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을
두루 참고하였습니다. 신경쓴 자료니까 후회하지 않으실꺼에요
힘들었거든여,,자료정리한다구..

목차

Ⅰ.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남북한 통일정책의 요지와 전망
1. 남북한 대결불변
2. 통일정책의 이론적 분석"틀"
1)이상적·급진적 접근
2)점진적·단계적 접근
3)절충적 접근
3. 남북한 통일정책의 요지 및 쟁점
1)한국의 통일정책
2)북한의 통일정책
4.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전망

Ⅱ.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 입장 비교
1.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비교
1)미국의 한반도 정책
2)일본의 한반도 정책
3)중국의 한반도 정책
4)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2. 독일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입장과 독일의 정책

Ⅲ. 분단국들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비교
1.독일의 사례
2.배트남과 예맨의 사례
3.중국과 대만의 사례
4.분단국들의 통일의 교훈

본문내용

4.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전망
1)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남북한 통일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남북한 통일정책은 통일한국의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부터 다
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한국의 국호
를 남북의회가 통일헌법 기초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통일 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사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
해 놓고 있다.
둘째, 남북한 통일정책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
책은 1민족 1국가인 단일국가를 목표하면서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
부의 국가연합 형태를 지향하면서 명시적인 중간단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후에 건설되는 국가는 7천만 민족이 민주공화체제라
는 하나의 이념과 체제속에 살아가는 단일국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
는데 반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현존하는 체제와
이념을 그대로 둔 채 다만 「연방」이라는 지붕을 남북한에 덮어씌운 미완
성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최초에 연방제 통일방
안을 내세웠던 1960년부터 1978년 이전까지는 이것을 과도적 형태라고 주
장해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연방제를 "통일된 조국의 최종적 정부형태"라고
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과도적 형태의 국가연합을 시사
했다.
셋째, 통일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과 접근에 대한 입장이 다르
다.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일체의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 창립방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상대방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 놓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점진적·단
계적 접근에 기초하여 이상적·급진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으나 북한의 통일방
안은 이상적·급진적 접근에 기초하여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상황에 따라 수
용하고 있다.
넷째, 통일방안의 성격면에서 다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분명한 논리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양면적 성격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애매모
호한 면을 가지고 있어 양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국정치학회 통일원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쟁점과 대책>
동아일보사 김덕 <분단한국의 통일 모색>
한겨레 신문사 정상모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살림터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전남대학교 박한수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주용범 <남북한 및 동서독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http://www.munhyeon-gm.ms.kr/~lee/part2/tongilpolicy-south-northpolicy.htm
통일부 자료실 http://www.unikorea.go.kr/kor/data/note/note.ph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교정책]주변 4강과 한반도 20페이지
    미국의 세계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아래 국제사회는 별다른 위기없이 자국의 이익도모를 위한 외교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 이후 동북아 국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탈 냉전기에 접어들어 세계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튼튼한 안..
  • [통일대비론] 통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6페이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통일 관련 단체들의 성격도 극우보수진영으로부터 좌익운동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념적 논쟁으로서의 통일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 [통일시대의 경제정책] 통일시대의 경제정책 10페이지
    1. 통일의 두 가지 유형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대립해오던 베트남, 독일, 예멘 등 3개의 국가가 통일을 성취하였다.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베트남은 1975년에 통일을 이루었고, 독일과 예멘은 1990년에 각각 통..
  •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중립화 대안 14페이지
  • [남북한 관계론] 통일문제 ★ 한반도 통일문제 인식 ★ 한반도 통일 장애요인 20페이지
    Ⅰ. 통일의 개념과 이론1. 통일의 개념“통일”문제점을 야기한 원인1) 분단이란? ① 하나의 생활권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민족 또는 국민)이 다른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② 하나의 국가로서 전통을 가진 국가가 양단된 후 각기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한 나라가 ..
  • 신국제질서하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관한 연구 16페이지
  • [대만] 중국-대만과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18페이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지칭하는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는 관계형성의 구체적인 배경과 과정, 정치체제와 이념, 쌍방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상호인식과 정책, 상호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국제적 지위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그동안 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