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행정조직 및 기능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을 정부과 지자체, 민간조직으로 구성도를 확인하고, 전달체계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목차

1. 사회복지행정
2.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복지행정조직과 기능
3.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조직과 기능
4. 사회복지행정 민간조직과 기능
5.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조직
- 기능
·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 항목에 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 위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상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에 일정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사업등 수행
③ 사회복지시설
- 아동,노인, 장애인, 모자, 여성보호시설 등 생활·이용시설로 구분하며, 정부지원과 이용료, 후원을 통해 시설운영
5.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0년 전달체계개편에 따라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일괄 조사선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 유아학비지원등 신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복지서비스는 해마다 늘고 있어 정작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전달체계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호소하므로, 복지수요증가 및 신규사업에 따른 인원확충이 필요함
○ 민간조직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도,감시 강화를 통해 포항시설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정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참고 자료

복지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