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자치단체의 종류

Ⅲ.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Ⅳ.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
1. 의결기관(지방의회)
2.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Ⅴ.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형태
1)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2) 우리 나라의 자치기관

Ⅵ. 미국의 지방정부조직과 도시헌장제도
1. 지방정부조직

Ⅶ. 우리 나라 지방자치조직의 문제점과 방향

본문내용

Ⅰ.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공단체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의무와 주체로서의 인격을 가진다.
(2) 공법인 : 공공사무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3) 지역단체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형성되는 지역단체의 일종이다.

Ⅱ. 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 전국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지닌 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ⅰ) 서울특별시 ⅱ) 광역시 ⅲ) 도 ⅳ) 시ⅴ) 군 ⅵ) 자치구(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가 있다. 시의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이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일반구는 자치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1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박영사, 1989
조창현, 「지방자치사전」, 청계연구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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