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복지의 발달역사와 복지제도의 특성

소개글

프랑스의 복지제도 발달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은, 초기에 빈민에 대한 부조로부터 태동하였지만, 주로 노동자 보호에 중심을 두어 발달하였다. 즉 노동재해보상법으로 시작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이 발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의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보험과 더불어 빈민을 위한 공적부조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은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부문별로 분리 발전한 점과, 인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가족수당제도가 일찍 합법화되고, 노령자에 대한 급부 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점, 보완 제도로서 단체 협약에 의한 제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목차

Ⅰ. 프랑스의 이해
1. 국가 개요
2. 지리적 특성
3. 문화적 특성
4. 정치적 특성
5. 대한민국과의 관계

Ⅱ. 프랑스의 복지제도 발달사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기
2. 프랑스 대혁명
3. 자유주의의 시대
4. 사회보험시대 (19세기말 ~ 20세기 전반기)
5. 사회보장의 시대적 배경(정치적, 경제적 배경)
6.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의 변화

Ⅲ. 프랑스의 현행 복지제도
1 . Allocation (알로까시옹)
2 . 연금제도
3 . 수당제도
4 . 실업보험제도
5 . 사회부조제도
6 . 의료보장제도
7 . 사회복지 서비스

Ⅳ. 프랑스 복지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 .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2 .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Ⅳ. 프랑스 복지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 .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 중세의 가족, 교회, 공동체 중심의 민간 중심 복지 공급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시작으로 국가복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주요 복지 제도의 실시 시점이 여타 국가에 비해 늦다.
- 연대주의의 영향으로 주요 복지 제도 실시 시점의 후진성에고 불구하고 이후의 개혁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 프랑스의 전통적인 복지 체계가 기여제에 의한 재원충당 방식, 가입자에 의한 사회보장행정기구 자치 관리 원칙의 시행, 보험 원칙과 국민 연대 원칙의 혼용이라는 ‘비스마르크적 복지 모델’의 한 전형이었다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실시된 정책들은 조세 제도의 점진적 실시, 국가 및 의회의 개입 증대, 급여부문에 있어서 보험 원칙과 연대 원칙의 구분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관련 제도가 다르다.
- 사회복지재원확보 방식으로 기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 행정기관이 가입자들의 직접운영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2 .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 현재 프랑스의 실직자 수는 3백만 명에 이르렀고 또 다른 3백만 명이 잠재적 실업자 혹은 임시 취업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 국민들은 실업수당을 통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
-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도 많다.
-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참고 자료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 / 구종회,김덕환,김범수,서화자,성세남,윤찬중,이원숙 / 홍익재 / 2000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 함세남, 김근홍, 서화자, 심창학, 이만식, 홍금자 / 서울 : 학지사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