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약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장애인문제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1절
<문제제기>

2절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 이데올로기>

3절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5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약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장애인문제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이 장애인 가족, 시민단체,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시작.
-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나타남.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이데올로기
1) 장애의 개념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장애인 권리선언’과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

① 기능 장애(impairment) :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조직의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상태. 즉, 인간의 신체조직과 신경계통의 일부가 결핍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ex.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② 능력 장애(disability) :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이 하락 또는 결여된 상태로 제삼자에 의한 육체적 수발, 영양섭취, 거동수발, 가사업무 등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
③ 사회적 불리(handicap) :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
2) 장애의 유형
지체장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추신경장애 및 뇌성마비 등 정신지체
장애유형

참고 자료

최선화 · 박광준 · 황성철 · 안홍순 · 홍봉성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