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판례평서

소개글

대법원_판례평서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3. 법원의 판단
4. 法理硏究

본문내용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甲은 丙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讓渡擔保約定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권자가 된다. 그 후 乙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미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해 이중의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한다. 이에 원심은 乙에게 甲의 양도담보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명한다. 하지만 乙은 제 3자 이의소송에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경우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반환받을 수 있고 甲이 직접 그들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甲이 컨테이너 자체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시가 상당의 가액변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사건이다.
2. 사건의 쟁점
①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②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가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