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 비교

소개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과 평가 및
구체적 사례 1건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복지의 개념
1. 의료복지의 정의
2. 의료복지의 역사
3. 의료복지의 관리전달체계
Ⅲ 참여정부의 의료복지정책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2. 참여정부의 의료복지정책
3. 참여정부의 복지정책평가
Ⅳ 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
1.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2.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
3.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평가
4. 의료복지정책 사례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인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환경에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건강 염려로 인한 불안은 일상화되었지만 적극적인 예방과 실천을 부재되어 있는 상태다. 질병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적인 부상이나 장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사회제도상의 모순이나 결함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며,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전문성 확보와 질병의 예방, 건강관리는 물론 회복과 재활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요구 가운데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번 과제를 통해 우선 의료복지의 개념과 사례를 알아보고,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을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의료복지의 개념

1. 의료복지의 정의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정의한 의료복지는 ‘질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을 위해 전문적 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의 한 전문분야’이다(Cowles, 2003: 29)
한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정책적 관점으로 의료복지를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 및 의료영역에서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등의 방법으로 보건의료의 욕구 측정과 의료서비스나 전달체계를 평가하여 그 개선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보험의 확대와 질적 향상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의 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강흥구(2005),「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보건복지부(2004～2007, 2010), 「2003～2006년, 2009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08～2010), 「2008～2010년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송근원(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한인영 외(2006),「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http:/www.kamsw.or.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사단법인 복지국가 society - http:/www.welfarestate.net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http://nhta.or.kr/nH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