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
- 최초 등록일
- 2002.06.18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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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원론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및 소득불평등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사정
Ⅱ. 본론
1. 소득분배 불평등의 척도
가. 로렌즈 곡선과 지니계수
나. 소득불평등과 10분위 배율
2. 경제위기 이후의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
가. 절대적,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
나. 계층간 소득 격차
다. 소득불평등도(gini 계수)
Ⅲ. 결론
1.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영역
2.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가. 평등을 수반한 성장 - 인식의 변화
나. 요소 가격의 변화와 자산의 누진적 재분배
다. 누진적 조세 정책 및 직접적 이전지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중·후반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어떤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지나친 소득불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에 정책 당국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MF 사태 직후에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절대가치로 내세운 국제금융기구들의 신 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과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용이 절감되어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보화가 주도하는 급격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탈락은 쉽지만 재진입은 어려운 시장 구조,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비중의 증가, 조기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는 일부 재산소득 자들과 정보화로 무장된 신 지식층에 집중적으로 분배되었다. 그 결과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