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소음진동규제법정리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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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 규제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개정 1997.3.7>
제4장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제5장 삭제<1997.3.7>
제6장 항공기소음의 규제
제7장 검사대행자<개정 2000.2.3>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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