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입니다. 조세가 무엇인지 부터 시작해서 각 항목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목차

□ 서론
□ 개요
□ 조세제도의 의의 및 역사
□ 국세(國稅)
□ 지방세(地方稅)
□ 색인(;책갈피)

본문내용

□ 서 론
■ 조세(租稅; tax)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조세(租稅; tax)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 제 징수하는 수입으로 징수의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회비·조합비 등과 다르며,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위한 벌금·과태료 등과 다르다. 또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가계·기업 등 원칙적으로 대가가 요구되는 민간경제의 수입 획득과 구별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익자부담금 등과 구별되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관공사업수입·관유재산수입 등과 다르다. 조세수입은 과거 자연경제시 대에는 현물·노동의 형태로 수납되기도 하였으나 화폐경제시대인 오늘 날에는 금전의 형태를 취한다.

■ 조세의 목적과 기능
조세의 목적은 크게 세수목적(稅收目的)과 정책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세수목적은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 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목적은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분배,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 2가지 목적은 조세의 자원배분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본래 자원의 적정배분은 시장(市場)이 담당할 몫이지만 조세가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한편 재원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소 득재분배기능·경제안정기능을 함으로써 규제나 유도를 위한 정책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한국 조세제도의 이해’(한남대학교 출판부, 심석무)
‘Taylor 경제학’(수업 교재)
<인터넷 사이트> 한국조세연구원(KIPF) - www.kipf.re.kr
야후! 백과사전 - kr.dic.yahoo.com/search/e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