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등록일 2002.06.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 론

본 론
1. 제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제척의 의의
(2) 제척의 원인
(3) 제척의 대상ㆍ절차

2. 사례를 통한 고찰
1). 사례분석
2). 경과
3). 대법원 판시시항
4). 참조조문
5). 해 설
6). 결 론
7). 그밖에 제척사유관련 결정례, 판례

결 론

본문내용

사법권은 법률상 쟁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권한 및 이에 부수도니 권한, 즉 재판권을 말한다. 헌법 101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제판의 생명은 공정한 재판이므로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 및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각종의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제도는 이러한 취지 하에 규정된 것이다. 즉, 법관과 일정한 법원직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개인적인 특수관계를 가진다든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관이나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이탈케 하고 있다.
제척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1996) 홍문사
이재상 형사소송법(1998) 박영사
신동운 형사소송법I(1996) 법문사
차용석 형사소송법(1997) 세영사
경찰행정 행정과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법]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페이지
    Ⅰ. 서 론 법관의 제척(除斥)이라 함은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기피(忌避)라 함은 제척사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
  • (민법총칙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 6페이지
    소멸시효가 Ⅰ. 서 론 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와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이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 [소송]소송의 주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 18페이지
    Ⅰ. 서 론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는 법원과 당사자가 있다. 본 서론에서는 법원에 있어서 민사 사건을 민사 소송법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인 민사재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며, 법원의 의의에 대해서 또한 간략히 언급하겠다. 하지만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의 법원에 관한 ..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4페이지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 除斥期間의 本質에 관한 硏究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clusive period set by law’) 31페이지
    우리 민법에는 제척기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이를 인정하고서, ① 제도의 취지, ② 권리 소멸의 효과, ③ 중단의 유무, ④ 정지의 유무, ⑤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⑥ 이익 포기ㆍ기간의 신축 여부, ⑦ 법률의 문언에 의한 구별 여부 등의 점에서..
  •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통한 과세관청의 ‘재처분’은 어느 번위에서 허용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 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50페이지
    우리나라의 조세 쟁송구조하에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이 일단 취소되더라도 다른 법적 구성에 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부과처분, 즉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런데 국세기본법하에서 과세관청이 가지는 부과권은 일정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만약..
  • [법학]친생부인의 소 7페이지
    Ⅰ. 서 론(친생부인 제도의 의의) 혼인 중에 처가 자녀를 출산하면 경험적으로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친생자의 추정이다. 그러나 처가 출산한 자녀가 어느 경우에나 남편의 자녀일 수는 없다. 그래서 처가 출산한 자녀가 그 남편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