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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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제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제척의 의의
(2) 제척의 원인
(3) 제척의 대상ㆍ절차

2. 사례를 통한 고찰
1). 사례분석
2). 경과
3). 대법원 판시시항
4). 참조조문
5). 해 설
6). 결 론
7). 그밖에 제척사유관련 결정례, 판례

결 론

본문내용

사법권은 법률상 쟁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권한 및 이에 부수도니 권한, 즉 재판권을 말한다. 헌법 101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제판의 생명은 공정한 재판이므로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 및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각종의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제도는 이러한 취지 하에 규정된 것이다. 즉, 법관과 일정한 법원직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개인적인 특수관계를 가진다든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관이나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이탈케 하고 있다.
제척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1996) 홍문사
이재상 형사소송법(1998) 박영사
신동운 형사소송법I(1996) 법문사
차용석 형사소송법(1997) 세영사
경찰행정 행정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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