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오차사례분석

소개글

정책학원론 레포트입니다.
정책오차에 관한 사례분석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정책이 어떤 점에서 정책 오차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

- 특목고 설립 배경

2. 정책 도입 과정

3. 정책 결과 (의도했던 결과)

- 특목고 설립 목적 및 의도

4. 정책 오차 분석

- 특목고 설립 이후 발생한 정책 오차

본문내용

1. 특목고 설립 배경
평준화 제도 아래서 획일화된 과목 위주의 교육 체계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정 부문의 집중된 전문화가 요구되었다.
2. 특목고 설립 정책 도입 과정
과학고는 평준화 제도 아래서 수월성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학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1983년부터 설립된 과학고에 과학영재육성 목적의 특수목적고 지위를 부여(1987년)한데서 시작됐다. 외국어고는 1990년 초의 대통령업무보고 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고 당시 문교부에서 마련한 `고교평준화 제도 보완 방안`의 시행과정에서, 기존의 특목고 조항에 외국어계열을 추가한 것에서 출발했다(1992년).
3. 특목고 설립 목적 및 의도
특정 과목을 시험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쳐 더 깊이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고 그 분야를 성장시킬 목적과 특목고 설립을 계기로 과학이나 외국어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기대하였다.
4. 특목고 설립 이후 발생한 정책 오차
과학영어 위주의 교육을 → 특정 과목이 아닌 명문대 진학통한 특정 부문 인재 양성 용이하게 할 수단으로 전락
특목고 수업 통한 교육 효과
기대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