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정치외교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지도교수님께 아~주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Ⅰ. 서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2.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3.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4. 정당과 지방선거

Ⅱ.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

Ⅲ.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1.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Ⅳ.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Ⅴ. 지방교육행정제도정비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필요성
21세기의 벽두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월드컵과 촛불시위,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물결은 아무도 거스르기 어려운 도도한 물결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을 던져주기도 한다.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는 희망을 생각하고 안정을 희구하는 세대는 불안을 얘기한다. 어느 경우이든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권력구조, 의사결정구조를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선체는 녹슬고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으며 엔진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배를 가지고는 21세기의 넓은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중요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마비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부패가 만연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렇듯 정상에 독점되어 있는 의사결정권을 아래로 내려 보내어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주체와 민간의 관계에서도 민간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며 공공주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언
(1) 추진주체세력의 형성
지방분권은 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치인과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상실을 우려한 중앙정치인, 중앙언론, 중앙관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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