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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등록일 2002.06.1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를 읽으면서
Ⅱ.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역사와 흐름
Ⅲ.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
Ⅳ.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
Ⅴ. 정부의 정책과 외국인노동자문제의 대안
Ⅵ.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를 읽고

본문내용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외국인노동자를 특별한 사증 제도를 통하여 받아들인다. 이 사증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이동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대우를 합리화 한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이민을 통해 형성된 나라의 경우, 그것은 여주를 목적으로 한 이민자와 일시적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로 나타난다. 자기 나라에 영구정착하는 것을 허락한 이민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일시적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각국의 출입국관리법이나 이민법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시적 외국인노동자수입 제도는 자본가에게 ‘저렴하고’ 단결력이 없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노동자를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본주를 규정짓는 ‘자유로운 노동’이란 한 국가의 여토내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게 한정된 다는 주장이 강력히대두되었다.거의 모든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되, 노동이동을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같은 경우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근로자’ 신분마저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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