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이론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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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분석수준을 세개로 분류하여 설명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외교정책 이론
외교정책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교차점에 위치한 것으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외교정책은 국제정치와 달리 국익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국제정치에 비해 설명의 초점이 국가내부에 있다. 외교정책 이론은 이러한 외교정책이 결정된 중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려는 이론으로,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찾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이 외교정책 결정 요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결정 변수를 분석단위에 따라 몇 개의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글에는 간단히, 국제 체제, 국가, 개인의 세 레벨로 나누어 외교정책 이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째, 국제 체제 수준에서 외교정책의 주요 결정 요인을 찾고자 하는 외교정책 이론들은, 국제적 환경, 국제 체제의 극화 정도, 즉, 힘의 균형 정도 등이 외교정책 결정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들 중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는 외부 자극에 단일하게 반응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하고, 외교정책은 국제체제가 갖는 힘의 배분에 따라 조건 지워진다고 본다. Kenneth Waltz와 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은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등과 같은 힘의 분배 유형 중, 양극체제 일 때가 가장 안전하므로 양극체제의 유지를 위해, 즉, 힘의 배분 상태의 균형을 위해 국가들은 동맹정책을 택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의 외교정책이 국제체제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에는 국내체제와 달리 중앙의 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주의 입장과 가장 유사한 외교정책 결정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국가는 주어진 정책 환경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고 상황을 명확히 정리 한 후, 모든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과 선택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한편, 자유주의자들 역시 국제체제 수준에서 외교정책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제적 상호의존 형태로 부의 배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들은 비폭력적인 외교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국가들끼리는 상호의존 정도가 높아지므로 서로 협력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게 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현대)외교정책론 =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 김계동 [외]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