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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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I. 의료분쟁관련 용어정리
1.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
2. 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
3. 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
4. 의료계약(醫療契約,Medical Contract)

II. 의료사고 유형과 알아야 할 사항
1. 의료사고의 유형
2. 의료사고시 꼭 알아야 할 사항

III. 판 례

IV. 의료분쟁의 현황
1. 의료분쟁 건수
2. 진료과목, 진료유형 별 현황

V. 의료분쟁의 원인과 증가요인
1. 의료사고와 분쟁의 발생원인
2. 의료분쟁의 증가요인

VI. 현행 의료법안 조정제도
1.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

VII. 의료분쟁 조정법안 내용과 문제점
1. 의료분쟁조정 입법안의 추진경과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
3. 의료분쟁조정법안과 각 입법안의 차이
4. 법안의 문제점

VIII.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개선방안
1.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제정필요성
2. 의료분쟁기구의 개선
3. 조정전치주의의 불채용
4. 피해구제제도의 개선
5. 의료인의 형사책임의 귀속
6. 제3자 개입금지 등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의료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의료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의료에 대한 기회, 즉 受診機會의 증가에 의하여 顯在化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수진기회의 증가와 함께 의료사고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이미 존재하였으나 분쟁화현상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1990년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향상과 함께 의료사고가 분쟁화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에 소가 제기된 건수나 의협공제회에 접수된 사건현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한국의 의사들은 의료사고소송을 경험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89년 69건, 1990년 84건에서 1995년 179건, 1996년 290건, 1997년 399건, 1998년 92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의료분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1997년 의료개혁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연간 6,700건으로 추정하였다.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 1심 판결에 평균 933일, 2심 판결에는 평균 464일이 걸려 분쟁의 장기화 또한 큰 문제이다.

참고 자료

1. http://www.mohw.go.kr (보건 복지부)
2. http://www.hospitallaw.or.kr
3. http://www.goodlaw.org (법률소비자 연맹)
4. http://www.medisue.com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5. http://www.lawdoctor.pe.kr
6. http://www.medlow.or.kr (한국의료 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