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 [名義貸與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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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의대여계약의 정의
2. 사례 3. 명의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 경제적 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와 면허를 가진 자가 그 면허가 없는 자에게 그 면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간판대(看板貸)라고 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명의대여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또는 외관주의(外觀主義)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곧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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