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의 정치 헌법 독후감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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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울대 도회근 교수님 헌법 독후감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미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2세”
2. 매디슨이 지향한 헌법의 형태
(1) 단일국가주의자
(2) 단일공화국과 통합사이의 중도주의자
(3) 혁신주의적 해석
(4) 사상적 해석
Ⅱ. 본론
1. 연방의 위기
(1) 기존체제의 결함
(2) 연합과 통합정부 사이의 중도
(3) 매디슨의 한계
2. 제헌회의
(1) 미 제헌회의의 개최
(2) 버지니아안
(3) 버지니아안의 의의
3. 헌법의 옹호 - 연방주의자 집필
(1) 헌법 옹호를 위한 저서
(2) 연방주의자의 집필 목적
(3) 연방주의자 집필이 매디슨에게 미친 영향
4. 버지니아 비준회의
(1) 버지니아 비준회의의 논점
(2) 일반적 원리에 관한 논의
(3) 버지니아의 이해관계에 관한 논의
5. 권리장전의 제정
(1) 권리장전에 대한 반대
(2) 권리장전의 수용
(3) 권리장전에 대한 이론적 지지
(4) 권리장전의 제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에 헌법과제를 하기 위해 읽게 된 책은 미국 헌법의 제정사(制定史)에 관한 도서이다. 이
책은 미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 2세”에 관련하여 미헌법 제정사에 대해 저술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1. 미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2세”
미국의 연방헌법은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이것을 두고 미국인들은 “필 라델피아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55명의 헌법 기초자들이 아무런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한 해 여름동안에 헌법을 만들어 냈고, 그 헌법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헌법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필라델피아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미연방 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개인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헌법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제임스 매디슨 2세이다. 매디슨은 새로운 연방헌법의 토대가된 버지나안을 기초했고, 완성된 헌법을 옹호하기 위해 「연방주의자」를 기술하는데 가담하였으며, 버지니아 비준회의에서는 패트릭 헨리가 이끄는 반연방주의자를 물리치고 버지니아의 헌법비준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초대 연방의회에서 헌법수정을 제안하는데 앞장서 권리장전을 확보해 냄으로써 헌법수정을 요구했던 움직임을 소멸시켰다.
2. 매디슨이 지향한 헌법의 형태
(1) 단일국가주의자
브랜트, 찰스 홉슨, 조지 캐리, 에드워드 밀리컨 등 대다수의 매디슨 연구자들은 매디슨이 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연방을 지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나라들의 단일공화국으로의 통합을 시도한 확고한 단일주의자였다고 주장하였다.
(2) 단일공화국과 통합사이의 중도주의자
근래에 들어서는 랜스 배닝, 잭 래커브 등 소수의 학자들이 매디슨이 기존의 연합과 나라들의 단일공화국으로의 통합 사이의 중도를 추구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매디슨이 단일국가주의자 라는 주장을 부정한다.
참고 자료
중도의 정치 : 미국 헌법 제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