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목차

Ⅰ. 개 설

Ⅱ. 공급거부
1. 공급거부의 의의
2.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
3. 공급거부의 요건
4. 공급거부의 한계
5.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6. 결 어

Ⅲ. 공 표
1. 공표의 의의
2. 공표의 법적 근거
3. 공표의 성질
4. 공표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5. 공표의 허용범위
6. 공표제도의 한계
7. 공표에 대한 구제

Ⅳ. 관허사업의 제한
1. 관허사업의 의의
2.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
3. 관허사업제한의 법적 근거
4. 관허사업제한의 종류
5. 평가

Ⅴ.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1. 행정행위의 철회·정지의 의의
2. 물건·시설의 사용정지
3. 행정행위의 철회나 정지

Ⅵ. 가산세·부당이득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2. 부당이득세
3. 가산금

Ⅶ. 과징금(부과금)
1. 과징금의 의의
2. 타행위와의 구별
3. 과징금의 법적근거
4. 과징금의 내용
5. 평가

본문내용

Ⅰ. 개 설
- 최근에는 행정작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종래의 행정강제·행정벌 등의 의무이행확보수단만으로는 현대행정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수단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 긍정적인 측면: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의 강화.
♠ 부정적인 측면: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야기할 수있는 위험.
- 새로운 수단은 행정권의 강화 내지 공익실현 우선의 측면에서 등장한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인 인권보장의 취지 및 국민에 대하여 부담을 주는 공원력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① 공급거부 ② 공표 ③ 관허사업의 제한 ④ 행정행위의 철회·금지
⑤ 가산설·부당이득설·가산금 ⑥ 과증금(부과금)등이 인정.

참고 자료

석종현 저 - 삼영사 : 일반행정법 (상) 9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