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논란에 관해

소개글

정책학 시간에 행정학적 의미로 체벌에 대해 접근해 봤습니다.
각 단체별 입장과 찬반 의견을 정리했고 법률학적 의미, 체벌금지의 연혁, 마지막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체벌의 개념 및 연혁
2.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3. 외국의 체벌금지 실시현황
4. 체벌금지관련 법률 및 조례
5. 체벌금지 정책의 문제점
6. 체벌의 대안방안
7. 결론 및 방향제시

본문내용

체벌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中, 1994)

: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격려하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
(심덕진,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中, 2000)

< 쟁 점Ⅰ>
학생의 인권은 중시되어야 한다
Vs
교사의 교권도 중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김정환. 한국교육이야기 백가지. 傳英社, 2007.
2) 이득재. 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 철수와영희, 2008
3) 송순재. 유럽의 아름다운 학교와 교육개혁운동. 내일을 여는 책, 2000.
4) 앨리스 밀러. 사랑의 매는 없다. 양철북, 2005.
5) 앨리스 밀러.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양철북, 2006.
6)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을 활용해 검색한 신문기사 및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