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관료제 문제의 원인과 개혁방안

등록일 2002.06.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변론적 시각의 필요성
2. 정부관료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
3. 한국관료제를 위한 변론의 근거
4.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

현대정부의 역할확대와 정부실패의 우려점
1. 현대정부의 역할확대:시장실패의 치유자
2. 정부역할 확대에 따른 현대행정의 팽창추세
3. 정부실패의 우려점

본문내용

1. 변론적 시각의 필요성

0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풍조 심화- 특히 IMF 체제이후 정부관료제의 건위주의, 경쟁력 상실, 무사안일 및 부조리가 국가경쟁력 상실의 주 원인으로 지적

- 한국병으로 까지 연결- 제1, 제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혁에도 불구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풍조는 만연

0 올바른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는 현실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요구됨

- 관료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긍정적 측면이 과소 평가: 지난 30년간 국가의 질서유지와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 지나친 비판 시 관료들의 사기의욕 저하하여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함

- 반 관료제적 시각은 모든 행정문제를 관료제, 공무원들에게 오도할 위험성 내포- 편향성의 문제 , 환경적 및 제도적인 문제와 직간접거 관련이 있음

- 국가차원의 개혁성공여부는 관료제의 성공여부에 좌우됨으로 진정한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관료제의 개혁의 주체화가 필요

참고 자료

이종수, 『새행정학』대영문화사,
최창호, 『행정학』, 삼영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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