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휘찬에 대한 조사 및 나의 견해

소개글

[A+레포트] 학설휘찬에 대한 조사 및 나의 견해입니다.

목차

Ⅰ.序

Ⅱ. 학설휘찬의 內容
1. 12표법과 학설휘찬과의 관계
2. 독일민법과의 관계
3. 학설휘찬의 내용

Ⅲ. 로마법과 교회법

Ⅳ. 結

본문내용

Ⅰ.序

로마는 법 관념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일찍이 종교 및 도덕과 분리된 법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만큼 뛰어났다. 그 결과 로마는 ‘법의 민족’으로 평가받게 되었고 이러한 로마를 대표하는 법이 바로 로마법대전이다.
로마법대전은 유스티니아누스의 명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법학교과서인 법학제요, 법률가의 저술을 모아서 편찬한 학설휘찬,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의 칙법을 모은 구칙법휘찬과 나중에 개인이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법모음인 신칙법집으로 나뉘며 특히 학설휘찬은 독일로 계수되어 우리나라 민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Ⅱ. 학설휘찬의 內容

1. 12표법과 학설휘찬과의 관계
12표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 법률은 평민의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 법에 관한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하던 귀족에 대하여 법전을 편찬할 것을 요구한 결과 제정되었으며 시장에 공시되엇다. 이것은 주로 전대의 관습법을 기초로 편찬되었고 주된 내용은 개인의 권리, 사유권등을 보장하고 귀족에 의한 법의 독점을 타파하여 평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었다. 즉 평민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12표법의 내용은 재산의 사유권과 노예제도, 계약, 동업 및 구매와 판매의 원칙등의 사법과 약간의 공법을 포함한다.
이 12표법은 신법이 시민법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였고 후에 많은 법률과의 기본사상에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저술의 모음집인 학설휘찬에까지 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