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딸들의 전쟁 논평

등록일 2002.06.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종중'관련 문제인 '딸들의 전쟁'논평입니다. 사건 개부터 대안의 모색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I. 법원의 태도
II. 사건의 전개
III. 비판
IV.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
사람의 단체에는 사단과 조합이 있다. 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속에 파묻혀 중시되지 않지만 조합에서는 단체로서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된다. 즉, 사단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단체로서의 단일성의 강약에 있는 것이다. 단체성이 강한 종중은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인격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인격 취득여부는 법률이 이를 시인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종중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연세대 백태승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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