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딸들의 전쟁 논평

등록일 2002.06.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종중'관련 문제인 '딸들의 전쟁'논평입니다. 사건 개부터 대안의 모색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I. 법원의 태도
II. 사건의 전개
III. 비판
IV.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
사람의 단체에는 사단과 조합이 있다. 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속에 파묻혀 중시되지 않지만 조합에서는 단체로서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된다. 즉, 사단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단체로서의 단일성의 강약에 있는 것이다. 단체성이 강한 종중은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인격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인격 취득여부는 법률이 이를 시인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종중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연세대 백태승교수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27페이지
    ⅲ. 결론 지금까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와 종류 및 개괄적 설명, 그리고 위 주제의 핵심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을 정도로 확..
  • 권리능력_없는_사단 2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社團 Ⅰ. 의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함은 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 어떤 지위를 부여할까? 부동산의 등기와 소..
  • (민법) 종중의 법적 지위 12페이지
    Ⅰ. 서론 최근 젠더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다. 최근 모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남성 인권 보장 위원회’같은 경우 또한 이러한 젠더 문제의 사회적 비중을 드러내는 표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
  • 법인에는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 4페이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 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20페이지
    * 국립대 법인화란?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고 국립대학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립대학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단법인] 딸들의 전쟁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