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정치학 담론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소개글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목차

지구의 한계상황과 그에 대한 부정 - 생존주의 vs 프로메테우스주의

녹색근본주의 - 녹색낭만주의, 녹색합리주의

환경문제해결 - 행정적 합리주의, 민주적 실용주의, 경제적 합리주의

생태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특징 :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관련내용
1) 인위적 사유화 : 사람은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때보다 사적으로 보유할 때 관심과 보호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토지 외에 공기나 물, 생물종 등을 사유화시켜 사적으로 그 것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2)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3) 준 시장 인센티브 제도

평가/한계 : 경제적 합리주의가 환경정책으로 실행되고 보급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정치적 힘의 형세와 유력한 정치경제적 배경에 의존하게 된다. 소비자적 선호만 고려하게 된다. 환경은 어떤 인간의 행동이 다른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개물과 사회경제적 기계 장치의 투입 원료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